‘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정기회의 개최…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정기회의 개최…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정기회의 개최…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 지난 9월 이용자보호 및 서비스 개선 위해 출범한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정기회의 열어
- 이용자 가품 피해 줄이기 위해 국내외 협력 권리사 확대,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논의
- 이용자보호와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위한 가이드라인 지속 제시해 자율규제 제도의 선진 모델 만들 것
2023-10-31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자리했으며,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통합지원 이사,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 총괄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통합지원 이사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판매자 관리·감독 노력 ▲불량 판매자 조치 및 관리 활동 ▲시스템 안정성과 서비스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 네이버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가품 판정이 어려운 브랜드를 줄이기 위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가품 감정을 위한 국내외 협력 권리사 추가 확보 ▲불량 판매자 조치를 위한 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 ▲안정적인 커머스 거래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 수준 및 관리조직 강화 ▲관련 단체 또는 정부 기관 간 통합된 핫라인 구축 논의 필요 등 실질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네이버는 취급 불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활동을 위반하는 셀러에게 페널티 제도(주의, 경고, 퇴점 등) 운영 중. 특히 위조상품 차단을 위해 ‘위조상품 클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 하고 있음
특히 위원회는 해외 고가 명품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로 가품이 확산되고 있고, 정가품 판정이 어려운 상품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권리사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권리사가 가품 판정을 하기 어려운 브랜드의 경우에는 전문감정기관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불량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관용의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네이버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즉시 퇴점 조치를 취하는 한편, 타 쇼핑플랫폼으로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해 외부와의 협력 방안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네이버는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장애와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직 운영 및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헌영 위원장은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용자보호 그리고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 개선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며 “네이버와 함께 자율규제 제도의 선진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매월 개선안 건의 및 자문, 평가를 진행하고 연 1회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별첨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 참여 위원 (9인, 가나다순)]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위원장)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분과 참여
김지영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 참여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플랫폼민간자율기구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참여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분과, 데이터·AI분과 참여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플랫폼민간자율기구 데이터·AI분과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