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인터넷협의회(OIA), 출범기념 국제컨퍼런스 열고 망중립 원칙 확립의 필요성 재차 강조
오픈인터넷협의회(OIA), 출범기념 국제컨퍼런스 열고 망중립 원칙 확립의 필요성 재차 강조
오픈인터넷협의회(OIA), 출범기념 국제컨퍼런스 열고
망중립 원칙 확립의 필요성 재차 강조
구글, 스카이프, 야후 등 해외인터넷사업자 참여하여 국제컨퍼런스의 면모 보여
망중립성 원칙의 의미와 국내외 망중립 현황 공유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입장 위주의 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교환
2011.09.19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이 망중립 원칙 확립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자 19일 오후 2시, 오픈인터넷협의회(Open Internet Alliance, 이하 OIA)를 정식으로 출범하고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망중립 이슈와 관련한 해외인터넷사업자, 통신사업자, 전문가 등 업계관계자들이 모여 망중립성 원칙의 의미와 국내외 망중립 현황을 공유하고, 발표주제에 따른 세부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축사를 통해 국내 인터넷 통신 정책의 최대 현안으로 망중립 원칙을 꼽으며,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인터넷통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가 함께 생태계를 구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확고한 ‘망중립’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로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렸다.
기조연설을 맡은 카이스트 전길남 명예교수는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이용자 선택이 중요할 뿐 아니라, 혁신 또한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망중립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어 구글, 스카이프, 야후 등 해외인터넷사업자와 국내통신사업자인 KT가 망중립성 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각 사의 입장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구글의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 로스 라쥬네스(Ross LaJeunesse)는 ‘인터넷의 개방성 유지와 이용자 우선 정책(Keeping the Internet Open and Putting Users First)’을 주제로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개방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접근에 있어 게이트키핑(Gate Keeping)은 있을 수 없으며 망중립의 기본 원칙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스카이프의 대정부 글로벌 총책임자 스티븐 콜린스(Stephen Collins)는 미국, 유럽 각국, 싱가폴, 일본 등 해외에서의 망중립 원칙 확립 사례를 언급하고, “원칙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콘텐츠 차단(Blocking)이 발생하고, 이용자 경험이 제한되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야후의 공공정책 지역책임자 쿡 유창(Kuek Yu-Chuang)은 “인터넷의 개방성은 훼손되기 쉬운 구조라서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망중립 원칙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통신사업자인 KT 김희수 상무는 데이터폭발 시대를 맞이하여,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설비 여력이 여의치 않음을 내세워 “망중립성의 명암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성걸 교수(국민대)의 진행 아래, 발표자를 비롯한 홍대식 교수(서강대), 전응휘 이사(녹색소비자연대)는 추가 요금 징수 관련 논란, 트래픽 및 서비스의 차단 논란,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기술의 법적 문제점 등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교환을 통해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입장 위주의 논의에서 벗어났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자리였다.
OIA는 지난 7월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망중립성 원칙 확립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콘텐츠 기업 및 유관 단체들의 공동 대응을 위해 결성키로 한 정책연대기구로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OIA는 최근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오픈 인터넷 협의회(OIA)의 생각’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