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2015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네이버 '2015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2016-02-04
네이버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관련 연구결과를 담은 '2015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용자는 기술에 대한 불안을 가질 수 있으며, 반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술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에 해외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분야의 발전적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하며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15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에 조화를 찾기 위해 네이버가 고민한 과정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백서는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투명성 보고서 공개의 의미(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가지 분야 연구결과를 담았습니다. 저자는 모두 지식재산권법, 민법, 헌법 분야 석학으로 규제와 기술혁신의 조화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오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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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관련 쟁점, 제도 개선 방향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동의제도가 갖는 정당성, 기술혁신을 위한 동의제도 개선 방향
3) 투명성 보고서 공개의 의미(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투명성보고서의 헌법적 가치와 의의, 국내 최초의 '네이버 투명성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한계 |
네이버 김상헌 대표는 "이번 프라이버시 백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기술혁신의 장애물이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혁신의 전제로 인식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찾기 위한 논의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매년 정기적으로 프라이버시 백서를 발간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