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부동산 서비스 관련 공정위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네이버부동산 서비스 관련 공정위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20-09-06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공정위)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로, 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도입 초기, 수 십 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습니다. (도입에 앞서 경쟁사들에게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네이버는 ‘(확인)매물검증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업데이트·정책 관리 등을 책임지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이에 대한 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거쳐 확인된 매물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과 해당 매물 정보를 제공한 ‘부동산정보업체’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운영됐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가 KISO에 지급한 검증 비용도 확인매물정보만 등록 가능한 네이버부동산 에 매물을 노출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이는 (확인)매물검증시스템 운영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도입 초기, 매물 정보 감소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며 매물 등록을 거부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 분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확인)매물검증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킬 수 있었고, 이는 네이버 부동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어 서비스 성장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후 직방, 다방 등 일부 경쟁사들도 잇따라 독자적인 방법으로 허위 매물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장의 선순환과 이용자 만족 증진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와 달리 또 다른 경쟁사인 카카오에서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금지 조항을 넣기 전에, 당시 매물검증시스템이 KISO 매물검증센터를 통해 네이버부동산으로 전달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카카오가 확인매물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로 전달되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보도자료에서는 카카오가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 수집이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 부동산 서비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당시 카카오는 ‘네이버 확인 매물’이 아니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매물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일반 매물, 네이버와 제휴하지 않은 부동산정보업체, 직접 모집한 수많은 중개사, 영업 대행사 등)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시도한 이유는 매물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비용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네이버 확인매물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사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당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구축하다, 지난 2013년 광고 수익도 포기한 채 중소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들의 매물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편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처럼 당사가 경쟁자를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면 자체 구축 모델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네이버는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